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최저 시급이 1만 원을 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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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1953년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그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일 1일부터 최저임급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물가가 4%대 이상 찍는 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 추이가 4-5%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

 

✅ 최저임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을 2024년 8월 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8월 5일 날 최종고시가 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현재 노동계에서는 12,13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오른 임금보다 물가인상률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올해 최저시급 결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고찰

 

✅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2,130원,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맞서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는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물가가 오르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불안은 물가가 임금을 자극시키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악순환된다고 말합니다.

 

✅ 결국 올해 큰 화두는 업종별 차등화가 적용될 것인가입니다. 숙박이나 음식업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업종별 차등화도 논리적 분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물가를 낮추지 않는 한 1만 원대 근처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종별 차등화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별 차등화의 논리적 분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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