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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자격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중위소득 몇%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소득층, 빈곤층, 중산층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기준이 변경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시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복지정책안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활용되는 곳

 

✅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매년 7월 ~ 8월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값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많은 정부 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위소득 대비  60%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청년도약계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조회를 통해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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