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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자격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중위소득 몇%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소득층, 빈곤층, 중산층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기준이 변경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시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복지정책안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활용되는 곳
✅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매년 7월 ~ 8월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값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많은 정부 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위소득 대비 60%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청년도약계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조회를 통해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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