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2자녀도 다자녀 혜택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의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2자녀 가구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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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혜택 요약

 

✅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3자녀 이상만 받았던 다자녀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는 2023년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으며, 이 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고 있는 혜택을 정부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도 확대되고 교육비 또한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특공청약
 차량 취득세 면제

 

✅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으며, 이 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아이 3명 이상 가구에만 주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이제는 2명만 있는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취득세의 경우 당시 가액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7%, 총 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2% 그 외의 차량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5%, 영업용은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라면 취득세 감면을 차량 종류와 가격에 따라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시설

 

✅ 국립으로 진행되는 문화시설, 전시관, 공연장 이용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이 됩니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으로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또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할인

 

✅ 기존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만 대상이었던 초등학교 돌봄 교실 또한 아이가 2명 있는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 가구에게만 지원되었던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아이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혜택들

 

✅ 24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중 다자녀 전형 기준도 2명으로 변경

 

✅ 지자체 다둥이 우대 카드 활용 확대

 

✅ 전기요금 월 30%(16000원 한도) 감면

 

✅ 도시가스(월 16,000원), 난방비(월 4,000원) 감면

 

그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다둥이 혜택이 다양한 곳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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